-교육당국,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수능 논술형 도입 검토/국교위 내년 3월 개편안 확정/이르면 내년부터 장학금 확대/수능 서·논술형으로 개편 추진-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교육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지역 국립대 신입생 장학금을 전액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향후 2~4학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렇게 되면 지역 국립대 입학생들은 사실상 ‘무상 교육’의 혜택을 입는 셈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방 국립대 학생 대상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인재장학금을 통해 지역 사립대 우수 학생을 지원해 우수한 청년들이 지방에 유입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30개 지역 국립대 신입생 대다수에게 최대 전액 등록금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다만 시행 시기와 대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학금을 전액까지 늘리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지만, 소득 수준이 높은 학생이나 의대 등 일부 고액 학과는 배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지역 국립대 등록금 총액은 약 9900억원이다. 2027학년도 신입생 약 6만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면 장학금 지급에 2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그중 1000억원 정도는 국가장학금으로 충당이 가능해 1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이후 지원 대상을 재학생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1~4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전액 장학금을 지급할 경우 연간 약 4000억 원 규모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재학생까지 지원하는 시점과 지원 범위 등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지역 사립대 학생들은 기존 지역인재장학금 약 800억 원을 활용해 지원한다. 원래 지역 학생들만 대상이었던 장학금 칸막이를 없애 수도권 출신 지역 사립대 진학 학생까지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편 교육당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포함한 오지선다 객관식 시험 체계 전반을 개편하겠다는 입장이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수능이 32년간 시행되면서 기출문제를 피하면서 정상적인 문제를 출제하는 데 한계에 봉착했다”면서 “이제 학생들이 자기 손으로 정답을 쓰게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서·논술형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AI 세상에서 규격화된 사람을 키워내는 교육은 (학생들을) 망치는 것 같다”며 화답했다. 국교위는 대입 제도 개편안을 10월 말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