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1차 추경 도민생활지원금 지급 영향 분석…이자 상환 부담 커질 우려-
[경상뉴스=박영환 선임기자] 경남도가 민선 9기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2023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채를 발행해 예산을 확보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올해 기정예산에서 7천98억원이 늘어난 2026년도 제2회 추경안을 지난 6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정부 추경이나 국비 변동분을 반영하고 신규 선정된 공모사업 신속 추진, 민생 안정, 도정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제2회 추경안을 편성했다.
도는 2차 추경안 중 629억원을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서 확보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474억원), 지난해 수해복구(107억원), 사방시설 조성(47억원)에 지방채를 쓴다.
도는 민선 8기 4년간 다른 지자체가 수천억원 또는 1조원이 넘게 지방채를 발행할 때 한 번도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고 본예산이나 추경안을 편성할 정도로 건전 재정을 유지했다.
아낀 예산을 바탕으로 도는 지난 3월 1회 추경에 도비 3천287억원으로 도민생활지원금을 편성해 올해 상반기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했다.
중동사태가 불러온 고유가·고금리·고환율로 급격히 위축된 소비여력을 되살려 민생경제 악화를 막는다는 명분이었다.
그러나 도가 대규모 현금성 지원 성격을 띤 도민생활지원금을 지급한 결과 재정 가용 여력이 줄어들면서 지방채 발행 필요성이 생겼을 것으로 도의회는 분석했다.
금융기관을 통한 지방채 발행은 이자율이 정부나 공공기관을 통해 돈을 빌리는 것보다 이자율이 높다.
도의회는 이번 지방채 발행으로 도가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도의회는 지난 16일 개회한 제435회 임시회 기간 올해 2회 추경안을 심사한다.
도는 민선 8기가 출범한 이듬해부터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을 제한하고 저금리로 정부·공공자금을 차입해 지방채를 갚은 형태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했다.
그 결과 경남도 채무는 2022년 1조2천746억원에서 지난해 9천38억원으로 3천708억원 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