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사천시민참여연대와 KAI 노동조합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의 KAI 인수 시도를 강력 반대하는 기자회견 모습
-지분 확대에 사업 재편·독과점 가능성 우려/“정부, KAI 민영화 폐기하고 공공성 강화해야”-
[경상뉴스=김영수 선임기자] 경남 사천시민참여연대와 KAI 노동조합이 최근 한화그룹의 KAI 지분 확대를 인수 시도로 규정, 사업 재편과 독과점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29일 오전 10시 30분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기관 산업인 방위산업까지 한화그룹이 지배구조를 독점하려는 KAI 지분 인수를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한화그룹은 장내 매수를 통해 KAI 지분을 14.64%까지 확대했고 보유 목적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변경했다”며 “이는 단순 재무적 투자라기 보단 KAI에 대한 영향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향후 경영권 확보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움직임”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국가전략산업인 KAI를 어떠한 원칙과 방향으로 관리할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이를 사실상 민영화와 특정 재벌 중심의 산업 재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고 국가 항공우주산업의 장기적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록히드마틴, 유럽 에어버스 등을 예로 들며 “세계 주요국들도 핵심 항공우주·방산기업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한국 역시 항공우주산업을 특정 기업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KAI는 특정 재벌의 계열사가 아닌 국가 항공우주산업의 중심축으로서 독립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정부와 민간기업, 협력업체, 연구기관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화의 KAI 경영참여에 대해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등으로 이어지는 방산 수직계열 구조에 KAI까지 편입될 경우 국내 방산 생태계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협력업체의 선택권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오랜 기간 육성해 온 항공우주 체계종합 역량이 특정 기업 중심으로 집중되는 것은 국가 산업 정책 측면에서도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KAI는 사천의 대표 기업이자 지역경제의 핵심 기반으로 수많은 협력업체, 소상공인, 청년 일자리와 연결돼 있다”며 “향후 사업 재편이나 구조조정이 이뤄진다면 그 영향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정부에 ‘국가 항공우주산업의 장기 발전전략 제시, KAI의 독립성·체계종합 역량 보장, 경쟁·협력이 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 KAI 지배구조 및 운영방향에 대한 설명, 사천 중심의 구체적인 투자계획 및 지원정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KAI의 독립성과 공공성, 사천 지역경제와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끝까지 대응하겠다”며 “방위산업의 특수성으로 정부 개입과 지원이 필연적이고 공기업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국가 방위산업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민영화의 문제점을 예방하면서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KAI 민영화 정책을 폐기하고 정부의 신규 출자, 방위사업청 출자 등을 통해 새롭게 공기업화 하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핵심기술 해외 유출, 정부 정책과의 의견 충돌 등 독과점으로 인한 국가 재정 지출 상승 요인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한화의 KAI 인수 민영화는 용납해선 안 된다”며 “KAI 발전을 위해 공군 출신 카르텔 사장 임명과 대선 선거운동 보은 인사도 근절해 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