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한학자, 신천지 이만희/ⓒ뉴스1
-서울고검에 47명 규모 전담 조직 설치…“금품 제공·선거 개입 의혹 전면 규명”-
［경상뉴스=민태식 섬인기자］검찰과 경찰이 통일교와 신천지 등 특정 종교단체의 정치권 유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대규모 합동수사에 착수했다.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는 판단 아래, 검·경은 검사장급 본부장을 중심으로 한 전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정관계 로비와 선거 개입 의혹 전반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정교유착은 민주주의 위협”…검·경 합동수사 전격 가동
대검찰청은 6일 통일교와 신천지 등 종교단체가 조직과 자금,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교유착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검·경 협력을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고검·중앙지검에 47명 규모…검사장 본부장 체제
합동수사본부는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되며, 총 47명 규모로 운영된다. 본부장은 김태훈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이 맡고, 임삼빈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과 함영욱 전북경찰청 수사부장이 각각 검찰·경찰 부본부장을 맡는다.
검찰 25명, 경찰 22명으로 구성된 수사본부에는 통일교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인력과 서울중앙지검 관련 사건 전담 검사들이 포함됐다. 공공·반부패 수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이 집중 배치됐다는 설명이다.
금품 제공·정당 가입·선거 개입까지 전면 수사
합동수사본부는 통일교와 신천지 등 종교단체가 정치인과 정당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했는지, 특정 정당 가입이나 조직적 동원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는지 등 정교유착과 관련된 의혹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검찰은 송치 사건 수사와 기소, 영장 심사 및 법리 검토를 맡고, 경찰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수사와 영장 신청, 사건 송치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엄정 대응으로 헌법 질서 수호”
검찰은 “검·경의 수사 역량을 집중해 관련 의혹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규명하고, 범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ㅍ
정교유착 의혹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합동수사가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의 유착 구조를 어디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