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6.10.6
-與 “曺, 국민에 답하는 것이 의무 “…국힘 “체포·감금 행위”/曺, 올해도 증인선서 안 해…與 “선서 거부, 후속 조치할 수도”-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여야는 6일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의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대로 인사말 뒤에 이석하는 문제를 놓고 시작부터 충돌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감에 참석해 관례대로 미리 준비한 기관장 인사말을 읽었다.
그는 다만 국감에서 증인 선서는 하지 않았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감의 일반 증인으로도 채택됐으나 대법관 후보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 취지 및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며 일반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날 조 대법원장이 증인으로서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등을 소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법원장의 경우 통상 인사말 이후에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이 기관 대표로 의원들의 질문에 답했으나 조 대법원장의 경우 이날 ‘인사말 후 이석’은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의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선서하지 않자 “증인선서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속 조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도 “조 대법원장은 선서 의무가 있고,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할 의무가 있다”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합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 것이 관례를 깬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번 법원행정처장 답변이 너무 두루뭉술하고, 해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았다”며 “(증인)선서하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대법원장으로서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너무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좌석의 노트북에 ‘사법 파괴 중단하라’ 손팻말을 부착하고 대법원장 이석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대법원장은 수십 년 동안 인사말하고 이석했다가 국감이 마무리될 때 다시 나와 인사말을 했다”며 “관례는 사법부 독립을 존중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장을 여기 강제로 앉혀 놓는 것은 다수의 힘으로 체포하고 감금하는 행위”라며 “대법관 임명이 안 되는 이유는 청와대에서 재제청을 요구했기 때문에 아닌가.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감에) 나와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 자리에서는 “나오면 이재명도 나와야지”, “독재정권 물러나라”, “입법 독재”라고 강하게 항의 발언이 계속 나왔으며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왜 이렇게 무례하고, 오만한가”, “발언들이 폭력적이다”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국감장은 고성과 설전으로 뒤덮이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발언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감 전에 “서영교 위원장이 국민들이 볼 때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싶은 부분은 적절하게 조절하고 절제하면서 물을 것을 다 묻고 따질 것을 다 따지는 방식으로 운영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에도 조 대법원장의 이석 문제를 놓고 충돌한 바 있다.
▲ 물 마시는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6.10.6
조 대법원장은 작년 국감에서도 일반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인사말을 읽은 뒤 1시간 30분가량 있다가 이석 허가가 내려지자 자리를 떴다.
조 대법원장은 당시에도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으며 의원들 질의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