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5년 청사진 “세계 200위권 거점국립대 3개…전장병 AI교육 이수”-
[경상뉴스=김관수 기자] 정부가 오는 2029년까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1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K-패스’ 가입자를 500만명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이런 내용의 5년간 청사진을 담아 지표로 본 2029년 모습을 공개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해마다 높여 2029년에 11세로 확대된다.
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재 7세 이하에서 내년 8세 이하로 확대했다. 대상자는 총 49만7천명이 늘어날 예정이다.
기본 월 10만원이며 비수도권은 5천원, 인구감소지역은 1만원(우대지역) 또는 2만원(특별지역)이 더 지급된다.
이후 2027년 9세, 2028년 10세, 2029년 11세 등으로 1세씩 높아진다.
노인 일자리는 올해 110만명에서 내년 115만명으로 늘리기로 했고, 2029년에는 125만명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를 지방자치단체 주도 사업으로 전환한다.
대중교통비 경감을 위한 K-패스 제도도 정비된다.
정부는 K-패스 정액권과 어르신 유형 신설로 올해 246만명 수준인 K- 패스 가입자를 2029년까지 500만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해 거점 국립대를 지-산-학-연(지역-산업-대학-연구) 협력의 허브로 육성한다.
2029년까지 세계대학평가 200위권 내의 거점국립대를 집중 육성 분야 전공에서 총 3개 육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첨단분야 대학 교육과정을 산업계 수요에 맞춰 혁신할 수 있도록, 단기 집중교육부터 전공 과정까지 지원 분야와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단기집중 프로그램) 인원은 올해 4천550명 수준에서 2029년 누적 3만4천590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K-패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방 분야는 현재 복잡한 국방무기 획득 체계 혁신을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최첨단 무기체계의 신속한 개발을 지원한다.
국방 연구개발(R&D) 혁신을 통해 첨단 군대 전환을 지원한다.
군 급식 질을 높이기 위해 군 급식단가는 올해 하루 1만3천원 수준에서 2029년 하루 1만4천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장병 AI 소양 교육 이수자는 올해 3만명에서 2029년에는 전 장병 47만명이 이수하도록 지원한다.
국방비 가운데 방위력 개선비 비중은 2025년 29.1%에서 2029년 30.4%로 확대한다. 방위력 개선비란 신규 전력 확보를 위한 무기 구입, 개발 비용을 말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를 올해보다 13.0％ 증가한 20조1천744억원으로 편성했다.
한류에 힘입어 급성장 중인 문화콘텐츠·식품 등 분야 중점 지원한다.
정부는 문화콘텐츠 산업 매출 규모는 2023년 154조원 수준에서 2029년 215조원 수준으로, K-푸드 수출실적은 105억달러에서 140억달러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