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고성군·남해군 시장·군수 민선 8기 활약상…
-市長이 읍·면·동에 행차하면 주민들은 시장님! 하며 연신 굽신굽신 하는데 어떤 이는 민초들 앞에서 으스대는 시장/똑똑하고 유연한 지자체장, 이런 지자체가 최상인/똑똑하긴 한데 고집 센 지자체장/무능하면서 여론에 귀 기울일 줄 모르는 지자체장/어떤 지자체장은 ‘황소고집 시장’/이는 무능한 데다 쇠고집마저 부린다면 최악의 지자체장이다.-
[경상뉴스=김용수 대기자] 지방자치 트렌드(trend)는 시시각각(時時刻刻) 빠르게 변화하는 중이다. 지방자치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별칭(別稱)을 갖고 있다. 풀에는 잔뿌리가 무수하게 많듯이 이 뿌리들이 물과 양분을 흡수하여 식물이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30년 된 지방자치제도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아주 작은 지역 사소한 문제는 물론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다.
지자체장을 분류(分流)하면 천차만별(千差萬別)이다. 똑똑하고 유연한 지자체, 이런 지자체장이 최상이다. 똑똑하긴 한데 고집 센 지자체장, 무능하기도 하지만 여론에 귀 기울일 줄 아는 市長이 세 번째로 친다.
모 지자체장은 쇠고집 시장이다. 무능한 데다 쇠고집마저 부린다. 최악의 지자체장이다. 오죽하면 관선시장만도 못하다는 평을 듣는 지자체장도 있다.
전국 261개 지방자치제에서는 아직도 ‘관선’과 ‘민선’을 구분 못한 채 ‘그냥’ 행정만 적당하게 하는 지자체장이 상당수 있다. 이런 지자체장은 손에 쥐어져도 모르는 꽉 막힌 시장이다.
지방자치 역사는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민선으로 당선되는 지자체장이나 관선으로 낙하산으로 내려온 지자체장이나 크게 다를 바 없는 곳이 있다. 관선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지자체장이 바뀌면 시정(市政) 철학이나 구호나 바꾸고, 조직을 붙였다, 뗐다를 하면 반복한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외형이 우선적으로 바뀐다. 너무 급해 일단 시청 정문에 걸린 기존 시장 시정 구호를 현수막으로 가릴 정도다.
혈세가 아까울 정도다. 멀쩡한 시청 사진도 각도를 달리해 촬영해 언론사에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올린다. 시청은 그대로인데 외형에만 치중한다. 인사·예산·재정자립도를 위한 로비 등도 변하지 않았다. 스스로 예산창출 노력은 뒷전이다.
한번 시정(市政)을 맡으면 재선을 노리는 일만 골라하면서 예산이 없어도 추경 운운 혈세를 낭비하며 치적을 쌓는다. 이때부터 불법을 슬쩍 눈감아준다. 법대로 하면 유권자 표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다. 수많은 불법이 지방자치제 틈새를 타고 독버섯처럼 기생 중이다. 알면서도 단속을 못하는 시장은 마약정치인인 된 것이다. 정치에 발을 들이는 순간 그는 ‘정치마약을 투여’한 셈이다. 이걸 벗어나야 훌륭한 정치인이 될 수 있다. 한 번만 재임하고 모든 불법을 몸으로 막고 민생을 살리겠다는 의지로 정치를 하는 정치인은 찾기 힘들다. 한번, 두 번, 재선을 꿈꾸고 ‘자신만의 제국’을 꿈꾸면서 엉터리 행정을 하는 정치인은 이젠 도려내야 한다.
▲안병구 밀양시장이 중소기업 중앙회장과 MOU체결후 악수하는 모습
경남 밀양시 안병구 시장은 지난해 4월 11일 보궐선거로 시장에 당선돼 시정을 맡은 지 불과 1년 5개월 여 동안 토, 일 공휴일도 없을 정도로 발품을 팔고 있다. 안 시장은 취임사에서 “공직자는 시민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존재한다”며 “시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시민 눈높이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시장을 바라보기보다는 시민을 섬기는 자세로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해 달라”라고 직원들에게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밀양시는 인구감소와 시세(市稅 ) 위축, 미래 먹거리 문제 등 여러 고민거리가 많다”며 “시장부터 솔선수범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소통해 밀양의 미래 100년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으니, 여러 모든 공직자도 시민 행복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상근 고성군수가 올해 3분기 기관단체장협의회 정례회 인사말에서 지역 현안 공유와 협력의 장, 군정 발전 동력의 장은 물론 군정 발전에 동력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경남 고성군 이상근 군수는 자난 2022년 7월 1일 민선 8기 취임식 첫 일성에서 “경제적·사회적으로 활기찬 고성을 만들겠다”라고 운을 뗐다. 조선·항공의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기업 하기 좋은 고성을 만들어 가겠다. 기존의 주력산업이 직면한 애로를 돌파하고 항공 등 새로운 활로를 찾겠다고 말했다.
기업이 외부로부터 들어와야 하고, 이를 통해 사람 중심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지금 고성을 에워싼 여건은 녹록하지 않다. 인구 5만이 붕괴되는 위기에 봉착하였으며 지방소멸의 위험과 함께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고성의 활기찬 미래를 위해 지역경제를 회복하여 군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군청을 자기 숙소처럼 여기며 주야로 군정을 살피는 모범적이고 독보적인 군수다, 평소 지론은 “평온한 바다는 유능한 선장을 만들 수 없다”며 그래서 “거친 세파(世波)를 넘겨야 옳은 선장이 돼 세계 향해를 누비는 일등항해사가 된다”라고 직원들에게 주지했다. 이 군수는 발품을 팔며 군민과 주변을 놀라게 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이 군수는 무게나 잡고 자기는 정치적 거물이라고 거만한 행보를 하는 다른 시장 군수에 비하면 ‘참신한 지자체장’이다. 고성군은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주관하는 올해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삼산면 병산지구가 선정돼 총사업비 316억 원을 확보했다. 병산지구 정비사업은 내년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축제 및 호안 정비 1477m, 교량 재가설 3개소, 해안시설 정비 660m, 배수로 정비 800m, 급경사지 정비 2개소 등 대대적 정비한다. 이상근 군수는 민선 8기 3년 3개월 동안 경남도를 비롯해 중앙 부쳐 상을 여러 차례 수상하는 등 지난해 연말에는 직원들이 잔치분위기를 연출할 정도로 기염을 토했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지난 10, 11일 각각 서면종합복지관과 남면종합복지관에서 200여 명의 노인대학생을 대상으로 ‘국민고향 남해, 행복한 삶’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는 모습
-“국민고향 남해, 군민이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고향으로 오시다”-
경남 남해군 장충남 군수는 서부경남이 보수 성향(姓鄕)의 텃밭에서 더불어민주당 출신으로 남해에서 내리 2선에 당선되는 등 내년 3선도 무난할 것으로 지방정가 참새떼들의 전언이다. 장 군수는 지난 7년 3개월 재임기간 동안 남해군청사가 낡고 협소해 불편을 겪고 있었지만 전임 군수들이 추진력 부족으로 손을 놓고 있었다. 그런던 것을 장 군수가 취임하기가 무섭게 칼을 빼들고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 각부처를 제집 드나들 듯 찾아다니며 청탁(請託)과 읍소(泣訴)로, 마침내 예산확보에 성공, 총공사비 1,068억 원 예상 중 공사비 731억 원, 용역비 107억 원, 보상비 203억 원, 노후청사 철거비 및 기타 27억 원 등이 투입되는데 지난 6월 30일 착공했다. 게다가 남해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남 남해에서~전남 여수 간을 잇는 해저터널 공사를 총사업비 7,169억 원을 들여 길이 L= 8,08킬로미터, 연결로 2,71킬로미터다. 남해군 전략사업단 미래전략팀 강언영 팀장은 “남해군이 생긴 이래 이 어마어마한 대 공사를 장충남 군수의 탁월한 역량과 업무 추진력의 발로(發露)”에서 나온 것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대역사적인 공사를 지난 2023년 7월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31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7년간의 대공사가 진척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장 군수는 이달 8일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 유치 등 남해군 현안 사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 좋은 결과를 얻어 오는 등 활발한 발품을 팔고 있다. 또 장충남 남해군수 역시 민선 7기부터 8기에 이르기까지 상복이 터져 중앙 부처 賞을 모두 휩쓸다시피했다. 일일이 賞명을 나열할 수 없지만 혀를 내두를 정도다.
위에 나열한 3명의 시장, 군수들은 재능기부에서도 지방자치 트렌드(trend)대명사로 꼽히는 가운데 모두들 바쁜 일정으로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엄살’을 부릴 때 이들은 시간을 쪼개 재능기부를 하고 있다. 행정만 하는 것이 아닌 재능기부까지, 사명감을 갖고 뛰어들었다.
특히 행사장에서 부하직원이 몇 자 적어준 인사말 몇 마디 하는 그런 흔한 시장 군수들이 아니다. 안병구 밀양 시장은 근무경력은 짧지만 중앙 부쳐에서 주는 상을 수차례 수상하는 파괴력 있는 시장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 역사=1949년 지방 자치법이 제정된 뒤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에 시. 읍. 면 의회의원 선거 및 시. 도 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하면서 처음으로 시행됐다. 당시의 선거는 지방 자치법에 따라 서울 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했고, 시. 읍 면장만 주민의 투표로 뽑아 완전한 지방자치라고는 할 수 없었다. 그러나 1960년 기초단체장과 광역 단체장도 주민이 직접 뽑도록 한 지방 자치법이 바뀌게 되었는데 정확히는 4.19 혁명 이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듬해는 1960년 5,16 군사 정변으로 인해 지방 의회가 강제로 해산되면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체제도는 30여 년이나 중단됐다. 그러다가 1991년 구. 시. 군의회 선거와 시. 도 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제도는 완전히 부활했다. 하지만 역시 단체장을 임명하는 체제로써 완전한 지방자치제도의 부활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그 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1995년 6월 27일 기초 의회의 의원과 단체장광역시, 시·도 의회 의원과 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면서 본격적인 지방 자치 시대를 열었다. 이 날이 민선 1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