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은 10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거창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한 공무원 협박 사건과 관련해 강력한 규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거창군
-행정복지센터 찾아와 결격사유 이장 임명 강요·폭언/거창군 “공무원 협박 사건에 무관용” 원칙 밝혀-
［경상뉴스=김영수 기자］경남 거창군이 최근 거창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한 공무원 협박 사건과 관련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며 공직자 보호와 행정질서 확립 의지를 분명히 했다.
거창군은 10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일 거창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한 집단 폭언 및 살해 협박 사건에 대해 강력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김현미 부군수가 직접 나서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향후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군에 따르면 사건은 중동마을 이장 선임 문제에서 비롯됐다.
지난 1월 20일 중동마을 개발위원회가 신임 이장 후보를 추천했으나, 거창읍 자체 검토 결과 해당 후보자는 마을 규약상 명백한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거창읍은 고문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임명 강행 시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2월 24일 추천서를 공식 반려했다.
이 과정에서 반발한 이장 후보와 주민 등 20여 명이 지난 3월 6일 오후 3시께 거창읍 행정복지센터를 항의 방문했다.
특히 이들 중 한 명은 야구방망이를 들고 읍장실에 난입해 “오늘 살인하러 왔다”고 위협하는 등 공무원들을 상대로 살해 협박과 폭언을 이어갔다. 이들은 회의장에서도 “목숨이 두 개냐”, “임명 안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등 고성과 함께 위협적인 발언을 하며 이장 임명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행정복지센터에는 일반 민원인들도 방문해 있던 상황이어서 현장에는 긴장감이 고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거창군은 이번 사태를 공직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했다.
김현미 부군수는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행정 처분에 대한 이견은 대화와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폭언과 협박은 결코 민원인의 권리가 될 수 없고, 이는 행정질서를 파괴하는 명백한 범죄”라고 했다. 이어 “공무원은 국민을 섬기는 봉사자이지만 동시에 우리 군의 소중한 군민이자 보호받아야 할 인격체”라며 “공포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환경에서는 정상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거창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 보호 대책을 강화하고 유사 사례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적·행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군 간부 공무원을 포함한 800여 명의 거창군 공직자와 공무원 노조 역시 이번 사건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협박·모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김 부군수는 “공무원의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는 일이 곧 거창군 행정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며 “앞으로 공직자에 대한 협박과 모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