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기정통부, 설립·운영 방안 발표/기존 우주 R&D 기관 그대로 두고/업무 하달 ‘임무센터’로 지정 계획
이 장관 “조속한 설립 위해 노력”-
［경상뉴스=민태식 기자］정부가 연내 사천에 설립을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은 약 7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며 초기 인력은 300명 정도로 출발하기로 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등 그동안 우주 관련 연구개발(R＆D)을 담당했던 외부 조직은 흡수하지 않는다. 대신 우주항공청 내 우주항공임무본부를 만들고 이 조직이 외부의 우주 R＆D 조직에 임무를 하달하고 성과를 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우주개발 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의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통과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 기본적인 조직 얼개와 운영 계획안을 공개하면서 논의의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6일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소집한 전체회의에 야당이 불참하면서 우주항공청 조직 구성 등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이 장관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이 장관은 “우주항공청 조직은 필요 최소한의 인력으로 구성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지속 확대되고 있는 우주항공 분야의 수요와 임무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300명 이내의 인력 규모로 분야별 핵심 전문인력이 일하는 임무조직과 이를 지원하는 기관운영조직으로 설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주항공청 예산 규모에 대해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내년 기준으로 7000억~72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소개했다. 조직 규모와 관련, 일단 최소한 규모로 시작해 계속 인재들을 합류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이날 발표한 기본 방향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임무 조직과 기관운영 조직으로 나뉘며 임무 조직은 발사체 부문, 우주과학·탐사 부문, 인공위성 부문, 첨단항공 부문, 우주항공정책 부문, 우주항공 비즈니스 부문을 둔다. 우주항공국제협력 부문은 청장 직속으로 관리한다. 우주항공청은 정책 수립과 R＆D, 기술 확보, 산업육성과 국제협력, 인력양성 등을 담당하며, 이를 위해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우주항공 분야 정책과 육성, 국제협력 부문을 모두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한다. 이에 따라 청 조직 구성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전문기관 우주항공 분야 기능과 인력도 이관한다. 또 국가 위성 운영이나 우주 환경감시 등 공공·안보 성격이 큰 국가 인프라는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두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항우연, 천문연 등 우주항공 전담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우주항공청 소속으로 흡수하지 않고 과기정통부 산하로 그대로 두기로 했다. 연구 조직을 우주항공청 내에 두고 운영하지만, 기존 우주R＆D 조직도 활용해야 하는 만큼 대학과 연구기관을 우주항공청의 임무센터로 지정하는 방식을 택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이 모델이 미국항공우주국(NASA) 센터와 NASA 본청 간 관계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며 우주항공청이 사무국 기능을 수행한다.
이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우주의 경제·안보·외교적 가치가 증대하면서 대한민국에도 우주 전담기관이 필요해졌다”면서 “국회 법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필요한 하위법령을 미리 준비해 우주항공청이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우주항공청 연내 설립 당위성을 강조했다. 당초 법안 통과 시기를 6월로 예상했지만 일정이 늦어지자 연내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하부 법령을 준비하겠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