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해병대 실종자 수색 사고 생존자 가족의 임성근 해병1사단장 고발 기자회견’에서 생존병사인 A 병장의 어머니가 인사하며 눈물을 보이고 있다. 2023.9.13 연합뉴스
［경상뉴스=민태식 기자］“제 심장이 뜯겨나가는 분노를 표하며, 임성근 해병1사단장을 고발합니다. 이미 당신이 제 아들들한테 사과할 시점은 지나도 한참 지났습니다.”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폭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수근(20) 상병(당시 일병)과 함께 물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A 병장의 어머니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13일 고발한다고 밝혔다.
A 병장 어머니는 이날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휘관을 믿지 못하는 군이 대한민국을 바로 지킬 수는 없을 것”이라며 업무상과실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임 사단장에 대한 고발장을 이날 오후 낸다고 말했다.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해병대 실종자 수색 사고 생존자 가족의 임성근 해병1사단장 고발 기자회견’에서 생존병사인 A 병장의 어머니가 발언하고 있다. 2023.9.13 연합뉴스
고발대리인 강석민 변호사는 “입수 명령을 내린 임 사단장이 과실이 있고 임무 수행으로 A 병장의 건강권이 침해돼 직권남용죄도 성립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A 병장은 지난 7월 19일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보호장구를 갖추지 못한 채 실종자 수색을 벌이던 중 물에 빠진 병사를 구하려다가 채 상병과 함께 물에 빠져 50m가량 떠내려가다가 구조됐다.
A 병장은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이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동료를 구하지 못했다는 자책과 생사를 넘나드는 사고 경험이 남긴 후유증이라고 한다.
A 병장의 어머니는 아들이 사고 이후 첫 통화에서 “엄마, 내가 ○○이(채 상병)를 못 잡았다”고 말하며 울었다고 전했다.
또 사고가 난 지 16일 만에야 아들을 처음 만났다면서 “잠꾸러기였던 아들은 (휴가로) 집에 와서 하루도 편하게 잠을 자지 못했다. 땀을 흘리면서 깼고 어느 날은 울면서 깨는 모습도 봤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임 사단장이 사고 발생 이후 A 병장 등 물에 휩쓸렸던 병사들을 찾아온 적이 없으며 생존 장병을 위한 트라우마 치료는 집체교육 형태의 트라우마 교육이 전부였다고 주장했다.
▲고(故) 채수근 상병의 안장식이 22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되고 있는 가운데 동료들이 채 상병을 추모하고 있다. 채 상병은 지난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2023.7.22 연합뉴스
군인권센터는 채 상병이 목숨을 잃은 근본적 원인으로는 “수행해야 할 임무와 관련한 지침을 제때 하달하지 않고 안전용품 준비, 안전교육 등 기본적인 안전 대책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지 않은 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점을 들어 A 병장 어머니는 “이 사고를 사고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다. 이건 살인 행위”라며 “그렇게 해병대의 위상을 세우고 싶었다면 현장 시찰을 나온 사단장은 몸소 물에 들어가서 모범을 보였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고(故) 채수근 상병의 안장식이 22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되고 있다. 채 상병은 지난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2023.7.22 연합뉴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달 24일 경북경찰청에 대대장 2명(중령)에 대해서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이첩했다. 해병대 수사에서 혐의자에 포함된 임 사단장, 여단장, 중대장, 중사급 간부는 혐의를 빼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