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가 ‘공무원 부당 동원 선거운동 신고센터’를 운영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부당한 선거 보조 인력 운용, 선거 당일 까지 신고센터 유지-
［경상뉴스=박영환 선임기자］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이하 경남공노조)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이 부당하게 선거 보조 인력으로 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무원 부당 동원 선거운동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경남공노조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공무원이 선거에 동원되는 일이 반복돼 왔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문제이자 공직사회에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노조는 “최근 경북 안동시청의 한 간부 공무원이 장애인 단체를 통해 정당 입당원서를 수집하는 등 공무원이 선거 캠프의 보조 인력으로 투입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런 관행은 권력관계에 따라 신고를 기피하고, 내부 제보자 보호 장치가 미비한 구조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남공노조는 공직사회 부정부패 감시자로서 선거 기간 신고센터를 운영해 내부 제보를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신고 접수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공노조는 지방선거 당일인 오는 6월 3일까지 신고 센터가 조합 중앙위원회 차원에서 운영된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