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17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우주기본법안’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 기자회견 “우주청 핵심기능 분리 절대 반대”-
［경상뉴스=이경용 기자］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17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정동영 국회의원 등 12명이 제안한 ‘우주기본법안’을 겨냥해 ‘(사천의)우주항공청 기능 분리를 반대하며 ’우주기본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경제환경위 허동원 위원장은 “경남도는 우주항공산업 매출액이 전국의 75% 이상이 집중된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 중심지”라면서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정주환경, 교육, 문화, 산업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 위원장은 “그러나 최근 발의된 ‘우주기본법안’은 ‘우주개발총괄기구’ 신설을 골자로 전략수립·연구개발·산업진흥 등 핵심 기능을 별도 조직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들 기능은 현재 우주항공청이 수행하는 업무와 상당부분 중복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우주개발 진흥법’ 등 기존법령과의 기능적, 조직적 중복은 정책의 일관성을 해치고 행정체계 전반의 비효율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허 위원장은 “지금은 세계 5대 우주강국 도약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국가 역량을 결집해야 할 시기”라면서 “우주항공청 기능 강화는 새정부의 5극 3특 체제를 대표하는 핵심 롤모델이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국회의 ‘우주기본법안’의 심사추이를 지켜보면서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서명운동, 항의방문, 대정부 건의 등의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