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사진=국회의장실
-우원식, 28일 마 후보자에게 임시로 헌법재판관 지위 부여하는 가처분신청 제기/국힘 “의장이 헌재와 한덕수 겁박” 민주당 “마은혁 임명 안 하면 줄 탄핵” 예고-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이 현 정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를 심각한 국헌문란 상태로 판단하고 헌법재판소에 28일 오후 8시경 마 후보자에게 임시로 헌법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정계선 마은혁 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는데,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31일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나머지 두 사람만 임명했다. 마 후보자는 진보성향으로 분류된다. 마 후보자가 합류하면 헌법재판관은 9인으로 완전체가 된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위헌행위”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물론, 한덕수 현 대통령 권한대행도 임명을 미루고 있다. 우원식 의장은 앞선 헌재의 위헌 선고가 1개월 이상 지났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4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뒤에도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것을 중대 상황으로 판단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훼손된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이 매우 중요한 선결과제이기에 향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우 의장은 헌재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서면 질의서도 보냈다. 국회법 122조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의 서면 질문에 열흘 안에 답해야 한다. 한덕수 권한대행에게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사유 △위헌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계획 등을 요구했다.
헌재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는 상태가 헌법재판소법 위반인지 답변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며 사회적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 탄핵 심판 선고 일정에 대한 헌재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했다. 이 같은 국회의장의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국회의장이 또다시 헌재와 한덕수 권한대행을 겁박하고 있다”며 “사사건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 정당의 대변인처럼 행동하는 국회의장이 바로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같은 날 “헌재 판결을 무시하는 권한대행 강력 제재”를 예고했다. 초선 의원 일동은 “4월18일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하게 된다. 그 전에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일요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한덕수 권한대행 재탄핵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