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027년부터 2차이전 강공/수도권에서 멀리 갈수록 인센티브/노조 반발·지자체 경쟁 조정이 관건-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대통령실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수도권 집중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선 일부 희생이 있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입장이 확고하다. 이해 당사자인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첨예한 유치 경쟁을 조정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공공기관은 (지방 이전이라는) 공공 방침을 정하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노동자 반발이 있더라도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공공기관 노조의 반대가 심하지만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침해되는 노동자 권익보다 더 무겁다고 본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동자들은 가족과 헤어지고 생활 기반을 바꿔야 해 반대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조차 기득권일 수 있다”며 “지방 활성화란 목표를 위해 일부 희생이 있더라도 공공이 이끌어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7년부터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지방 이전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수도권 일극체제 개선은 대한민국 생존의 문제”라며 공공기관 이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역별 ‘나눠먹기’가 아닌 지역 산업과 연계해 시너지를 내는 방식으로 추진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 수도권에서 멀리 이전할수록 공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두텁게 제공하라고 강조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해관계자가 공공기관 이전을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적 갈등과 불만이 누적되고, 균형발전이란 목표도 어그러질 수 있다”며 “합의 도출을 위해 이전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부터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통해 350개에 달하는 이전 대상 기관 리스트를 확보한 상태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해당 기관 현황을 조사해 구체적인 이전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노무현정부 초기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으로 처음 추진됐다. 전국 10곳을 혁신도시로 지정하고 2012년부터 153개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이전했다. 수도권 집중 완화 성과는 있었지만 정주 여건 미흡, 지역 산업과의 단절 등 한계도 남겼다. 문재인·윤석열정부도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시도했지만 공공기관·지자체 간 이해관계 조정에 실패했다.
이에 지자체 간 과열된 유치 경쟁 조정이 또 다른 관건으로 꼽힌다. 지자체들은 현재 상주하는 직원 수와 다루는 예산이 많은 ‘힘센’ 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대한체육회, 한국공항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다양한 공공기관·공기업이 복수 지자체의 유치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