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고발/비상행동, 한덕수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고발/”헌재 구성권 침해 및 헌정 파괴 더는 못참아”-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윤석열 대통령 일당이 일으킨 12·3 내란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고발했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1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고발 및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마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한 대행을 직무유기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장범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변호사가 한 대행을 직무유기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하는 내용을 설명했다.
비상행동은 “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직무 유기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하고 헌법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지적하며, “헌법을 수호하고 법률을 지켜야 할 그 행보를 더는 두고 볼 순 없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위법하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음에도 마 후보자 임명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를 두고 “헌법·법률이 정한 의무를 거부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범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변호사는 “피고발인 때문에 국민·국회·헌법재판소의 권리가 침해 당했다”며 “자신의 의무를 방기한 채 권리를 침해한 한 대행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엄한 처벌을 속히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12·3 내란 사태의 장기화를 야기했던 한 대행의 대형 사진에 그를 규탄하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가 기자회견 후반부에 진행됐다.
앞서 지난달 5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도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직무 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아래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국회사무처로부터 마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 심판 자료들을 제출받았다.
공수처는 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보류 혐의 고발건도 담당 부처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마 후보자 미임명 행위는 헌법 위반이 맞다”고 언급했다.
한편 기자회견이 열리기 직전에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2024헌나8)에 대한 선고가 진행한다고 밝혔으며, 공보관실은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알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