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의회 최동환 시의원(시의회 운영위원장)이 5분자유발언하는 모습.
– 20만 원씩, 약 109억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을 제안-
최동환 사천시의회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2월22일(수) 제1차 본회의 제26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시 관내 54,395세대에 “긴급생활안정지원금 20만원[난방비 폭등/전기료 폭등에 따른 강력요구]을 지원하라!”고 제안했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최동환 인사 올립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형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정권, 해도 해도 너무 한다. 난방비 폭탄! 전기료 폭탄!”
사천시민 여러분!
요즘 민생경제와 관련된 최대 화두는 단연 전기, 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한 난방비 폭탄일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지난 12월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들고 최소 두 배 이상 오른 요금 같아 충격을 금치 못하였을 것입니다. 역대급 한파로 난방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지난 1월을 돌이켜보면, 대체 이번 달에는 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걱정에 잠을 이룰 수 없는 요즘입니다.
2022년 한해에만 전기요금은 세 차례, 도시가스 요금은 네 차례 인상되었으며, 이로 인한 가계 부담이 나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누적 적자의 해소를 이유로 앞으로 지속적인 요금 인상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는 성과금을 연봉에 가까이 가지고 간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생활 필수재인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의 고통이 심각합니다. 단순 난방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든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 하나, 단 한 가지 월급만 삭감되거나 제자리걸음 하고있어 시민의 박탈감이 커지고 있으며, 삶의 질은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박동식 시장님!
이렇게 사천시민이 힘들어하고 고통이 더 커질 때,
특별히 힘들 때, 특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모두가 어렵고 힘든 이 시기, 모두가 함께 겪고 있는 이 위기를 누구도 제외됨 없이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경제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계층을 꼽으라면 사천시민 모두입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상당수가 관리비용 증가로 인한 폐업 위기에 내몰린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의 고통과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 시 전체 54,395세대(2022. 12. 31. 기준)에 20만 원씩, 약 109억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을 제안드립니다.
재원은 2023년 제1차 추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00억 등을 통해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사천사랑상품권이 발행되고 있는 만큼, 해당 지원금을 지역화폐의 형식으로 지급한다면 개별 가계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을 포함한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긴급생활안정지원금 편성으로 인한 부담 역시 이해합니다. 그러나 유사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재원이 없습니다.”라고 주장하기 전,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사천사랑, 사천시민을 먼저라는 생각이 우선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경기도 파주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등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긴급생활안정자금(재난지원금)을 벌써 준비했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민생안정을 위한 발걸음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3년간, 사천시민께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협조해주신 만큼, 이제는 박동식 사천시장님께서 시민들의 노력에 보답해야 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사천시민 전체 54,395세대에 각 20만 원씩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를 강력히 촉구드리며, 존경하는 박동식 시장님의 통 큰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사천시 사천시장님과 사천시의회 시의원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사천시민이 사천시에 함께 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천시민 여러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