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연합뉴스
– 전임 한동수 부장 윤석열 총장 감찰 주도…일각선 “정권 편향”/이성윤 정직 청구 이어 신성식, 박은정도 기소 경우 징계 가능성/11월 中 현 정부 초대 감찰부장 임명 이뤄질 듯-
［경상뉴스=민태식 기자］법무부가 지난 7일 모집을 종료한 현 정부 초대 대검찰청 감찰부장(검사장)직에 검찰 출신 법조인들이 다수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정부에서 한동수 전 감찰부장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겨냥한 감사를 통해 대립각을 세웠다면 윤 정부에선 이성윤, 신성식 검사장 등 친(親)문재인 성향으로 분류돼 온 검사들에 대한 비위 의혹을 정조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감찰부장직 모집 절차를 끝내고 면접 절차 등 후보군 압축에 돌입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 출신들이 다수 지원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공모 대상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와 검사 또는 변호사 등으로 제한돼, 경륜 있는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복수로 지원했다고 한다.
대검 감찰부장은 검사의 직무를 감찰하는 검찰 내 핵심 보직으로, 검찰 공무원의 재산 등록과 사무, 기강감사, 사건 평정 등에 대한 지휘 감독을 총괄한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이번 인선은 지난 정부에서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를 주도했던 한 전 부장이 정권 교체 후 지난 7월 사임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판사 출신인 한 전 부장은 2019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직후 대검 감찰부장에 임명돼 정권 편향적인 감찰을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 전 총장의 갈등 국면에서 검찰총장 징계를 비롯해, ‘채널A 사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등 주요 사건 때마다 여권 인사들과 보조를 맞췄다는 지적 때문이다.
검찰 내에선 정치적 편향이 덜하면서도 검찰 조직을 이해할 수 있는 인사를 중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검 감찰부는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 대한 검사적격심사 관련 특정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태다. 이에 사법연수원 27기인 이원석 검찰총장의 후배 기수 중 검찰 근무 경험이 있는 인사가 발탁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차기 감찰부장은 친문 성향으로 분류돼 온 검사들에 대한 징계 검토 등을 총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KBS 검언유착 오보’ 사건의 제보자로 특정돼 수사를 받는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윤 전 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은정 부장검사 등에 대해 검찰의 기소가 이뤄질 경우 대검 차원의 징계 청구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지난 6월 대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정직을 요구하는 징계 심의를 법무부에 청구했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늦어도 11월 중엔 감찰부장 임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