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바이오협회 약가 인하 제도 관련 기자회견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열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약가 인하 제도 관련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6.3.10
-2027년부터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제도 도입해 적정 약가 구매 독려/인센티브 50% 인상안에서 부작용 우려해 35%로 조정-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우리가 아파서 동네 의원에서 진료받고 약국에서 약을 살 때 그 약값은 어떻게 정해질까. 국가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약의 기준 가격을 정해두지만, 병원이나 약국이 제약사와 협상해 약을 더 싸게 구매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약값을 깎아서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아껴준 병원과 약국에 정부가 일종의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부터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직권 인하 방식을 시장경쟁과 연계한 실거래가 인하 촉진 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정책 용어로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제도라고 부른다. 쉽게 말해, 요양기관인 병원과 약국이 적정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약을 구매하도록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저가 구매 장려금 지급 비율을 대폭 올리는 것이다.
새롭게 개편될 저가 구매 장려금 지급률 최종안을 살펴보면 뚜렷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민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일반 병원과 의원, 그리고 약국에 지급하는 장려금 비율이 기존 20%에서 35%로 올라간다. 만약 약국이 기준가보다 100원 싸게 약을 들여왔다면, 기존에는 20원을 장려금으로 받았지만, 앞으로는 35원을 보상으로 받게 되는 셈이다.
애초 정부는 2025년 11월에 발표했던 계획안에서는 이 장려금 비율을 무려 50%까지 파격적으로 올리려 했다. 하지만 인센티브 혜택이 단번에 너무 커지면 시장에 혼란을 주거나 특정 약품 쏠림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급격한 인센티브 확대에 따른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최종안에서는 35%로 수위를 조절했다. 반면, 국공립병원의 경우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기존과 동일하게 2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도는 취지 자체는 좋지만, 의료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지난 11일 약값 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는 이 제도의 문제를 잘 드러낸다.
전문가들이 꼽는 가장 큰 문제는 정작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는 동네 개원 의사들조차 실거래가 장려금 지급 제도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존재를 모르면 굳이 번거롭게 싼 약을 찾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게 된다”며 “따라서 제도의 혜택을 의료 현장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세밀한 홍보 전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환자들의 인식 개선도 꼭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질병을 치료하는 많은 환자는 약효가 동일하게 입증된 약인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잘 알려진 오리지널약만 처방해 주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다. 환자가 굳이 비싼 오리지널약을 고집하면, 의사나 약사 입장에서는 제약사와 협상해 저렴한 약을 들여올 이유가 완전히 사라진다.
전문가들은 약값 거품을 빼고 건강보험 재정을 튼튼하게 유지하려는 새로운 시장연동형 제도가 성공하려면 환자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사와 환자 모두를 설득하는 적극적인 소통과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