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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정치/사회/경제정치정성호 장관,『구형보다 높은형 선고…항소 안해도 문제없다 판단』

정성호 장관,『구형보다 높은형 선고…항소 안해도 문제없다 판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길에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10.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법무장관 입장 밝혀/대검 압박 부인한 정성호 “신중 판단하라 한 것”-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대장동 사건이 검찰 구형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되는 등 항소 기준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돼 항소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사건에 매달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사건의 1심 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것 같아 장관으로서 송구하다고 운을 떼며, 다만 “원론적으로는 대장동 사건이 검찰 구형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되는 등 항소 기준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됐다”며 항소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검찰이 계속 이 사건에 매달리는 게 바람직 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대검찰청에 항소를 포기하도록 압박을 넣었다는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신중히 판단하라고만 한 것”이라고 일축하면서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이후 사건과 관련해 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 한번도 없다”고 설명했다.

항소 포기 사태 이후 검찰 내부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며 “일선 검사들은 본래 본인이 맡은 검찰 임무들과 현재 가지고 있는 수사권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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