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15. ⓒ뉴시스
-“정부는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잘 쓰는 게 중요하다”-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공공일자리에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산림청 업무보고를 받은 뒤 “국민께 걷은 세금은 국민을 위해 잘 써야 한다”며 “숲 가꾸기 사업 등 공공일자리에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임금을 지급하는 등 정부 재정 지출을 활용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정부는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잘 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달 5일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고용노동부에 “공공부문에서 한시적으로 인력을 채용할 때 최저임금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공부문의 본질적 목표는 세금을 무조건 적게 쓰는 것이 아니라 잘 쓰는 것이니 만큼, 최저임으로 고용하던 관행은 바꿀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주문한 바 있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사업자인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준이 낮았다. 이 대통령은 이를 개선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라고 지시한 것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소방청으로부터 여름철 재난 대비 태세 현안과 노후 아파트 소방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보고받은 뒤 “여름철 인명 피해 발생 현황을 사안별로 조사해서 안전 문제인지, 관리부실인지 살피라”며 “관리 부실로 인한 반복적 인명 피해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방 안전 분야를 포함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단속에 있어 신고 포상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법까지 고민해 실질적인 안전 효과를 얻게 해달라”며 국무조정실에 신고 포상 제도를 전수조사해 종합 관리책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했다.
이밖에 기상청은 기상 특성과 전망, 여름철 방재 기상 대책과 지진 피해 최소화, 기후 변화 예측 정보 지원 방안 등을 보고했고, 이 대통령은 기상청이 행안부가 아닌 환경부에 있는 게 맞는지, 올해 장마가 왜 예년과 다른지 등을 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