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대구 중구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12.2/뉴스1
-“재정 어려운데 예비비 5조원 가까이 편성”-
[경상뉴스=박영환 대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내년도 예산안에서 예비비와 특수활동비를 감액한 것에 대한 정부 여당의 비판에 “문제 된 특활비, 어디에 썼는지도 모를 특활비를 삭감한 건데 이것 때문에 살림 못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좀 당황스러운 얘기”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재정상태 얼마나 어려운데 무려 5조원 가까운 예비비를 편성해서 쓰나. 아무 때나, 아무 용도로나 꺼내 쓰겠다는 거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특활비 등 예산안 감액의 타당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정책 기조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 이후의 연간 사용된 예비비 1조5000억원을 넘은 예가 없다고 한다”며 “그런데 무려 4조8000억원을 편성해와서 ‘차라리 이중 절반 깎아서 나라 빚 갚자. 이자라도 면제받자’라고 해서 2조4000억원을 삭감한 게 이번 예산 삭감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감액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이 대표는 “증액을 안 해줘서, 협상을 안 해서 문제라는 건 정말 황당한 얘기”라며 “정부가 필요했으면 예산안을 냈어야지 이제 와서 올리라는 게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경제가 참으로 어렵다. 기업인들이 요즘 걱정이 늘었다”며 “이러다가 단순한 경기 불황, 불경기 정도가 아니라 경제 펀더멘탈(기초체력), 기본 토대가 무너질 거란 걱정을 한다”고 짚었다.
이 대표는 “지방경제뿐만 아니라 전국 경제가 문제고 지방은 더더욱 어렵고 그 지방 중에서도 다수 서민들의 삶은 또 더더욱 어려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생각해 봐야 할 거 같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1월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감액 예산안은 대통령실과 검찰·감사원·경찰 등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고 정부가 4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예비비를 2조4000억원으로 절반 감액한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감액 예산안을 상정시킬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