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기념 국제 관함식이 6일 오전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실시됐다. 우리 해군도 최신예 군수지원함 소양함을 파견했다. 소양함에 오른 우리 해군이 일본 이즈모함을 향해 거수 경례했다. 이즈모함에 탑승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소양함의 거수경례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은 일본 방위성 해상자위대 유튜브 공식 채널 생중계 갈무리. 2022.11.06.
-CCPR 위원회 “자유권규악 거부 유감”/외교부 “피해자 명예회복 위해 노력”-
[경상뉴스=김정웅 기자] 유엔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본 정부에 대해 해결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유감을 표명하고, 가해자 처벌·피해자 보상 등 권고를 냈다.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CCPR·자유권규약) 위원회는 지난 3일(현지시간)자로 심의 보고서를 내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이전 위안부와 관련된 권고와 관련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과 일본 정부가 계속해 “자유권규약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 인권침해를 다뤄야 할 의무를 거부하는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존 권고란 지난 2014년의 권고다.
또한 범죄 수사와 가해자에 대한 기소가 부족하고 과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 구제책과 완전한 보상이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이전 권고안을 거듭 권고하고, 즉각적이며 효과적인 입법 및 행정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첫 번째로 전시 중 일본군이 위안부에게 저지른 모든 인권침해 혐의를 효과적,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조사하고, 이용가능한 모든 증거를 공개하라고 했다. 가해자를 기소해 유죄가 인정된다면 처벌하라고 권고했다.
두 번째로 다른 국가의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피해자와 그 가족이 사법적 수단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완전한 배상을 하도록 했다.
또한 마지막으로 교과서, 문헌 등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교육하도록 했다.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 훼손, 위안부 사건을 부인하려는 시도에 대해 규탄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13~14일 진행된 위원회 회의에서 일본 정부는 2년 전 제출했던 답변을 반복했다. 한편 우리 외교부는 7일 이와 관련해 “유엔 인권 메커니즘 차원의 관련 논의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