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주통일평화연대와 전국민중행동은 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부의 호르무즈 파병 검토 철회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전국시국회의 “한국군, 전쟁 위험 내모는 행위”/참여연대 “섶을 지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격”/민주노총 “굴종적, 예속적 파병 검토 중단해야”/트럼프 6개월 넘은 이란 전쟁 관련 “별것 아냐”-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마침내 정부가 호르무즈 파병에 대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사회 단체들이 미국의 침략전쟁 참전에 반대한다며 이재명 정부에 미국의 파병 요구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개혁 진영 원로들이 주축인 ‘국민주권사회대개혁 전국시국회의'(약칭 전국시국회의)는 5일 ‘미국의 침략전쟁에 한국군을 내몰지 마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란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시국회의는 성명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군함 지원을 명분으로 호르무즈에 전투·비전투 임무는 물론 수색 지원 등을 위한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면서 “전국시국회의는 미국의 부당한 압박에 굴복해 한국군을 중동의 전쟁터로 내모는 정부의 움직임에 강력히 반대한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전국시국회의는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근본 원인은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행동과 이란에 대한 공격에 있다. 미국은 국제법을 무시한 채 이란을 공격하고 중동 전역의 군사적 긴장을 키워왔다. 그 결과 평화롭게 통항이 이뤄지던 해협마저 전쟁의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으로 변했다”고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군을 보내는 것은 명백한 전쟁 가담이다. 군수지원함과 초계기, 수색·감시 자산이 비전투 자산이라는 이유만으로 파병이 아닌 것이 될 수 없다. 전쟁을 지원하는 군사적 역할은 그 자체로 참전이며, 한국군 장병들을 전쟁의 위험 속으로 내모는 행위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국시국회의는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미국이 ‘동맹’을 앞세워 한국에 대한 압박을 노골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막대한 대미 투자와 핵심 전략산업에 대한 압박에 이어, 이제는 미국의 군사적 부담까지 한국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 자국이 일으킨 전쟁의 부담을 동맹국에 전가하는 것은 동맹 협력이 아니라 주권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라면서 “한미동맹이 대한민국 헌법보다 우위에 있을 수는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익과 주권보다 미국의 요구가 앞설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의 즉각 중단 ▲ 미국의 부당한 파병 요구 단호히 거부 ▲ 침략전쟁에 가담하는 굴종 외교 중단 ▲ 국민의 안전과 주권, 국익을 최우선에 두는 자주·평화 외교 등 4개 항을 주문했다.
참여연대도 4일 ‘침략전쟁 참전에 반대한다’란 논평을 통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시작된 이 전쟁은 결코 정당화할 수 없는 침략 범죄”라면서 “우리 헌법 제5조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기여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대이란전에 군을 파병하는 것은 명백히 침략전쟁에 가담하는 것이다. 그 어떠한 형태로도 파병은 안 된다. 참여연대는 침략전쟁 참전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미국은 지난 2월 말 핵 협상 중이던 이란을 이스라엘과 함께 일방적으로 침략한 것도 모자라 군사시설이 아닌 민간 시설에 대한 파괴도 서슴지 않고 있다. 미국은 이란 미나브 지역의 초등학교를 오폭한 참사에 이어 최근에는 이란 남부를 공격하면서 한 결혼식장을 폭격해 70여 명의 민간인 사상자를 냈다”면서 전 세계가 명분 없는 전쟁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미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섶을 지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격이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군사적 기여’라고 미화하고 있지만 참전이고 침략이며 전쟁범죄 지원이다. 그 어떤 명분도 파병과 대미 군사 지원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파병 거부를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4일 ‘미 관세 압박에 파병으로 화답하겠다는 이재명 정부 규탄한다’란 성명을 통해 “파병의 성격이 전투용인지 비전투용인지를 따지는 것도 곁가지에 불과하다. 미국의 불법적인 침략전쟁 한복판에 군함과 초계기를 내보내는 순간, 우리는 이미 제국주의 전쟁의 당사자가 되고 만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예속의 뿌리에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반도체 관세 협박이 자리한다.
경제로 밥줄을 흔들고 안보로는 생명과 안전마저 담보로 잡는 것, 이것이 저들이 말하는 ‘동맹’의 실체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민중의 생명과 안전을 도박판에 올리는 그 어떤 파병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미국과 숭미 사대 매국 세력의 강압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진짜 국익이 무엇인지 재고하라. 굴종적이고 예속적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도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이란의 지하 핵시설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곡괭이산’을 조만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는 곧 곡괭이산(Pickaxe)을 타격할 수도 있다. 만약 그곳에서 뭔가 진행되고 있다면”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에 대해 우리는 “군사적 충돌로 부른다”며 “그건 우리에게 별것 아닌 사소한 일(small potatoes)”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JD 밴스 부통령이 전날 “이것을 전쟁으로 부르지 않겠다”며 현재 상황을 ‘전쟁’으로 규정하는 데 선을 그은 것과 같은 맥락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이것을 간헐적 (군사 충돌)이라고 말하겠다. 우리는 간헐적으로 (이란을) 공격한다”며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는 게 아니다. 전투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는 전혀 없다”며 “그들(이란)에게 기뢰가 일부 있었지만, 우리는 소해함으로 그것들을 모두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기 파병과 미군 18명 사망이 별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은 기자를 향해 “우리가 베트남에 얼마나 오래 있었나. 우리는 지금 (이란에서) 5개월째”라며 설전을 벌였다. 그의 발언과 달리 이란 전쟁은 현재 6개월을 넘겼다.
그는 이어 “우리가 5개월 동안 뭘 했는지 아나. 그들은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게 우리가 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우주군의 감시를 통해 “곡괭이산에서 움직이는 모든 사람을 알고 있다. 이란 전역에서 움직이는 모든 사람을 알고 있다”며 “뭐든 틀어지면 우린 그들을 강하게 타격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