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
［경상뉴스=김영수 기자］국회에서 우주항공산업의 품질과 성능 경쟁력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이 본격 추진된다.
서천호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이 28일 우주항공산업의 기술 신뢰도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한 ‘우주항공산업 품질·성능 향상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그동안 국내 우주항공산업이 연구개발과 생산 확대에는 성과를 거뒀으나, 품질 관리와 성능 검증, 국제 인증 대응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우주·항공 분야는 극한 환경에서 운용되는 고위험·고정밀 산업으로, 체계적인 시험·평가와 공신력 있는 인증 시스템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우주항공산업의 품질·성능 향상을 국가 정책 목표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법률로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