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연합뉴스
-병사 급여 인상에 ‘군 장병 대출’ 급증/금융당국, 대출 제한 추진-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군인 급여 인상과 병영 내 스마트폰 사용 허용이 맞물리면서 빚을 지는 현역 병사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상위 30개 대부업체의 군 장병 신용대출 잔액은 44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42억 원은 간부가 아닌 현역병 대출로 전체의 54.5%를 차지했다.
대출을 받고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는 군인들도 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군 장병 채무조정 금액도 2021년 약 56억1000만 원에서 지난해 약 102억4000원으로 4년 새 두 배 수준으로 불어났다. 채무조정은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의 이자 감면이나 상환 기간 연장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병장 월급이 인상하며 군 장병이 대부업체의 새 고객군으로 부상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군 장병의 월급은 2022년 67만6000원에서 2023년 100만 원, 2024년 125만 원, 2025년 150만 원으로 매년 오르다 2026년 간부와의 보수 격차 유지를 위해 150만 원으로 동결됐다.
대부업권이 군 급여 통장을 소득 증빙 서류로 인정하면서 대출 절차가 간소화된 점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군 장병 대상 대부업권 신용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 근거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육군 제2작전사령부를 방문해 불법 도박 예방 금융 교육을 직접 실시하며 자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병사들의 대부업 대출을 막을 경우 대출 경로가 막힌 병사들이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불법 사금융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