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왼쪽)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 2025.9.16 [공동취재] 2025.9.22
-尹 정권에 고가 선물·정치자금 등 로비 연루된 혐의/권성동, 추석 연휴 전 구속기한 만료돼 곧 기소될 듯/한학자, 연휴 중 추가조사 후 기소 가능성…수사 박차-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법원이 ‘통일교 로비 의혹’에 연루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을 모두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차승환·최해일)는 권 의원과 한 총재가 각각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모두 1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두 인물 모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사유를 밝혔다.
권 의원과 한 총재는 그대로 서울구치소에 머무른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이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심문을 거친 후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했는지, 또 피의자의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따져 계속 구금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 인용 또는 기각을 결정한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당선 후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으며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넨 데 관여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또 윤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선물을 건네며 교단의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와 해당 선물을 마련하는 데 교단의 자금을 활용했다는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10월 윤 전 본부장 등에게 자신과 교단 실세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이 연루된 미국 원정도박 수사 소식을 보고 받은 후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함께 적용돼 구속된 바 있다.
재판부는 앞서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3시54분께까지 권 의원의 심문을 마치고, 이어 오후 4시부터 7시40분께까지 한 총재의 심문을 각각 진행했다.
권 의원과 한 총재 모두 호송차를 탄 채 법원 내 구치감을 통해 출석했고 직접 진술하며 부당함을 다퉜다.
권 의원 측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핵심 근거로 내세운 윤 전 본부장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윤 전 본부장의 문자메시지 등 구속의 근거가 된 증거가 별건 혐의에 의한 영장에 의해 확보돼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검은 권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여전하고, 위법수집증거 주장에는 검찰의 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이 사건 혐의와 물적·인적 관련성이 인정돼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됐다는 취지로 반박했다고 전해졌다.
한 총재의 경우 “세계 평화를 위해 평생을 노력했는데 이 나라 민주주의가 나를 이렇게 대우하느냐”는 취지로 교리를 설명하며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고 한다.
한 총재의 변호인들도 특검이 윤 전 본부장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기초해 무리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심장계통 질환이 있는 한 총재의 건강이 악화돼 석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특검은 한 총재가 불법 정치자금 및 고가 선물을 건네는 행위 전반에 관여해 승인과 지시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그간 한 총재가 건강을 이유로 구속 전 세 차례의 소환조사에 불응한 뒤 날짜를 정해 일방적으로 출석하고, 구속 이후에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태도를 고수한 데다 소환 요구에 불응한 적도 있었던 만큼 증거 인멸의 가능성과 도주의 우려도 크다고 보고 있다.
통일교는 한 총재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되자 입장을 내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혐의가 사실과 다름을 소명하고, 고령과 질환으로 인한 건강상의 어려움을 충분히 설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치료와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진실 규명을 위해 앞으로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이른바 ‘통일교 로비 의혹’의 핵심인 한 총재와 권 의원의 신병을 계속 붙들어둘 수 있게 된 특검은 추가 수사 등 후속 조치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우선 권 의원의 경우 구속 기한이 추석 연휴 도중 만료될 것으로 보여 기소 준비를 서두를 것으로 관측된다.
한 총재의 경우 이보다 구속 시점이 늦은 만큼 연휴 중 추가 조사를 거친 후 재판에 넘길 방침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통일교 측이 지난 2023년 2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신도들을 대거 가입시켜 특정 후보를 밀려 했던 이른바 당권 개입 의혹(정당법 위반), 권 의원의 추가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