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박수치고 있다. 2025.03.04.
-국힘 “마은혁은 민주당이 일방 추천…임명 협박 안돼”/민주 “헌재 판결에도 위헌…최 대행, 당장 임명해야”-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여야는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마 후보자 임명에 거듭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최 대행이 임명권을 가진 만큼 야당이 후보자 임명을 압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7일 헌법재판소는 ‘헌재가 직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명령할 수는 없다’고 분명히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헌재는 앞서 지난 2010년 신문법, 방송법 의결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의원들의 권한 침해 확인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재입법 등에 나설 의무는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는 민주당 협박으로 진행될 사안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숙고 끝에 신중히 결정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최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심판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변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마 후보자 추천은 여야 간 합의 추천이라는 국회의 25년 된 관행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깨뜨린 폭거”라며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탄핵 찬반으로 나뉜 국민들의 분열을 더더욱 부채질해 결코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기재위원 모두는 최 대행의 마 후보 임명은 절대 불가능하단 것을 밝힌다”며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아닌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일방적 추천한 인물로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국회 오랜 전통과 관행을 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마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최 대행이 즉각 임명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지 6일째가 되도록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 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관련 간담회를 한다고 하는데 논의할 필요도 없고 즉시 임명하면 되는 일”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임을 만장일치로 확인했는데 무슨 논의가 더 필요하느냐”고 반문했다.
송재봉 원내부대표도 “최 대행은 권한 남용이자 직무유기로, 삼권분립을 부정한 헌법 파괴 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헌재의 판결을 신속히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6일째 침묵을 지키며 헌법 위반 사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최 대행은 내란 종식과 국정 안정에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행이 눈 가리고 아웅 하며 시간을 끌수록 국정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최 대행은 마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고 위헌적인 행태를 중단하는 것이 국정 안정의 첫걸음이라는 점을 명심하라”며 “더 이상 헌정질서를 짓밟지 말고 오늘 바로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만일 그렇지 않고 내란 수괴의 권한대행임을 스스로 증명한다면 헌법 파괴에 대해 준엄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명심하라”고 했다.
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야권이 요구하는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최 대행은 회의 직전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장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임명 반대 의견이 다수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