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이 질의하는 모습.
-저출산 정책 근거 마련 위한 저출산 지표체계 구축 필요성 피력/“올해 합계출산율 0.6명대로 추락 전망”, “저출산 극복 위한 통계청 역할 중요”/ “맞춤형 정책 수립 가능하도록 통계청 저출산 통계 지표 체계 구축 하도록”-
［경상뉴스=박영환 대기자］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창원특례시 의창구)은 13일, 정부의 저출산 대응을 위해 통계청이 저고위와 함께 저출산 지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선 의원은 “우리나라는 10년째 합계출산율 OECD 꼴찌를 차지하고 있는 초저출산국가로, 작년 0.78명에 이어 올해는 0.6명때 까지 추락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대로 가면 인구 1,000만의 소국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면서, 전 부처가 저출산 대응에 힘쓰는 가운데 통계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영선 의원은 “인구특위 위원장으로서 각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자문회의 및 간담회를 가지고 국내외 저출산 대응책을 검토 및 논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저출산 대응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통계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모든 정책은 국가 수준의 데이터에 기반하여 마련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저출산 관련 지표는 ‘합계출산율’이 유일하고, 현재 통계청이 집계하고 있는 저출산 관련 통계(합계출산율, 출생아 수, 육아휴직자 수, 학령인구나 아동 수, 보육 시설 이용률 등) 수준으로는 저출산의 원인이나 실태 분석조차 어렵다는 것이 김영선 의원의 분석이다.
김영선 의원은 “지난 4월 통계청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구축 업무협약을 맺고 발주한 용역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구축 및 세부지표 발굴」 연구에서는 활용하는 DB가 ‘자녀부모’, ‘육아휴직사용자’, ‘경제활동’ 세 가지에 국한되어 있어 필요 지표의 범위를 충분히 포함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영선 의원은 “저출산 지표는 선행 연구에서 도출한 요인을 포함하고, 국내 실정 및 사회적 구조와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저출산 지표를 ‘출산실태’, ‘직장실태’, ‘육아실태’, ‘아동실태’로 범주화하여 세부 지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영역별 저출산 지표 선정(안)>
분 류
항 목
출산실태
● 지역별 합계출산율
● 지역별 출생아 수
● 분만취약지 현황
● 지역별 분만 가능 병원 수
● 지역별 모성사망비
● 비혼출산율
직장실태
● 직장 규모별 초과근무 시간
● 직장 규모별 출산휴가자 수
● 직장 규모별 육아휴가자 수
● 직장 규모별 출산휴가 이용률
● 직장 규모별 육아휴직 이용률
● 직장 규모별 육아휴직 평균 이용기간
● 직장 규모별 임신ㆍ출산휴가 사용 전후 퇴사율
육아실태
● 출산휴가자 수
● 육아휴직자 수
● 지역별 산후조리원(공공/민간) 현황
● 지역별 국공립 어린이집 수
● 성별 가사노동 시간
● 자녀 연령별 교육비
아동실태
● 학령인구 수(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마지막으로 김영선 의원은 “통계청은 저출산 지표체계 구축을 통해 초저출산 시대를 맞이한 우리나라의 위기 극복에 역할을 다 해주기 바란다”고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