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하루를 바꾸는 고성군 민원행정 ‘행복민원실’로 이어가는 ‘열린민원과’
［경상뉴스=김용수 대기자］경남 고성군(군수 이상근) 열린민원과는 군민과 공무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민원행정을 위해 2025년 한 해 동안 군민 중심 행정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민원 처리 과정을 보다 친절하고 편리하게 개선하고, 군민 눈높이에 맞춘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해 ‘소통하는 행정’의 모범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군민 개개인의 상황과 요구를 꼼꼼히 살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실현해 왔다.
□ 고성군 민원행정이 달라졌다…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
열린민원과는 2025년 중앙·도·군 단위 각종 평가에서 총 19건의 표창을 수상하며 민원행정 전반의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성과는 민원서비스 개선은 물론 지적행정, 제도개선 등 민원 업무 전반에서 고르게 우수한 실적을 거둔 결과로, 고성군 민원행정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됐다.
특히 행정안전부 주관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재인증」을 획득해 6년 연속 우수기관 지위를 유지했다. 민원실 환경 개선과 이용자 중심 서비스 운영 등 전반적인 민원행정 수준을 종합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다.
□ 일반민원… 누구나 편안한 민원실 조성
고성군청 1층에 위치한 열린민원과는 민원인의 이동 동선을 고려한 환경 개선을 통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실로 새롭게 정비했다.
청사 출입구에는 민원 호출벨을 설치하고, AI 통·번역기, 수어 영상 통화기, 점자 안내문, 큰 글씨 안내문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마련해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상시 민원 안내 지원을 통해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도 지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동차 등록 서류 보관 케이스 배부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아울러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 공무원 보호장비 보급,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공무원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 지적… 지목 현실화로 땅의 가치를 깨우다
열린민원과는 장기간 불일치해 온 토지 지목 문제 해결에 나섰다. 농지법 시행(1973. 1. 1.) 이전 주택 건축 등으로 이미 형질변경이 이루어졌음에도 지적공부상 지목이 농지로 남아 소유권 이전 및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어오던 토지 213필지를 대상으로 지목 현실화 사업을 추진했다.
과세대장과 연도별 항공사진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제 형질변경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병행하는 등 다각적인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 특히 분할측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함께 현장에 동행해 측량 과정에 입회하는 등 군민 눈높이에 맞춘 적극 행정을 펼쳤다.
토지소유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지목변경 신청을 안내해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냈고, 그 결과 92필지의 토지가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정비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지적공부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오랜 기간 제약이 있던 재산권 행사 문제도 해소됐다.
이번 지목 현실화 사업은 잠자고 있던 토지의 가치를 되살리고 군민 불편을 선제적으로 해결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지적재조사… 땅의 경계를 정확하게 잡는다
고성군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2년 첫 추진 이후 2025년까지 총 60개 지구, 14,063필지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는 핵심 행정으로 자리 잡았다.
2026년에는 삼산면 미룡리 미룡1지구를 포함한 6개 지구를 대상으로 1,566필지, 691,399㎡ 규모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가 불일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경계 분쟁을 사전에 해소하고 토지의 공적 가치를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생활권 밀접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해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각종 개발사업 및 공공 인프라 구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적재조사를 통해 확정되는 정확한 경계는 군민 재산권 보호는 물론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된다.
또한 고성군은 드론 측량과 디지털 지적 성과를 적극 활용해 경계 결정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조정금 산정 과정에서도 감정평가 평균가액 적용, 선지급·후징수 방식 등을 통해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행정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고성군은 2025년까지 8년 연속 국토교통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장조사부터 주민설명회, 경계 협의 및 조정까지 세심한 절차를 수행해 온 담당자들의 전문성과 노력도 성과의 밑바탕이 됐다. 고성군은 앞으로도 지적재조사를 통해 군민의 소중한 토지를 정확히 기록하고, 신뢰받는 토지행정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 토지행정… 신뢰받는 토지행정서비스 구현
고성군은 개별공시지가 산정 단계부터 결정·공개까지 전 과정에서 현장조사와 자료 정비를 강화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토지정보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약 27만 4천 필지를 대상으로 정밀 검증을 거쳐 4월 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올해 고성군 표준지는 3,719필지로 전년 대비 0.96% 상승했으며, 지역 간 공시지가 편차 또한 투명하게 공개해 공정한 부동산 가격 산정과 군민 신뢰도 제고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한 지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삼산면·동해면 일원 7.519km 구간의 도로기반시설물 GIS DB 정보를 갱신해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 대응, 시설 관리의 정확성을 높일 방침이다.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도 지속 추진한다. 2026년에는 대가면·개천면을 대상으로 2,000여 개의 노후 건물번호판을 정비해 마을경관을 개선하고 주소 식별성을 높여 정확한 주소 확인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거류산 숲길에 도로명을 부여해 등산객·방문객의 길 찾기 편의를 높이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사물주소 체계 확산을 위해 2026년 사물주소판 200여 개를 설치해 생활 밀착시설과 다중이용공간의 위치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구 토지(임야)대장 한글화 사업을 추진해 토지정보와 소유자 성명에 사용된 한자(일본식 표기 포함)를 한글로 정비함으로써,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군민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토지정보팀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세밀한 조사와 체계적인 공간정보 관리를 통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생활 안전까지 책임지는 신뢰받는 토지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 위생…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위생환경 조성
고성군은 스포츠 대회와 지역축제 등 다중 인파가 몰리는 행사장을 중심으로 위생 점검과 현장 관리를 강화해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행사장과 다중이용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일반음식점 주방 위생환경개선사업도 확대 추진해 업주의 위생 의식을 높이고 조리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모범음식점, 안심식당 등을 대상으로 위생모·앞치마·냉장고 정리 용기 등 실질적인 위생관리 물품을 지원해 현장 중심의 위생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유통식품 수거·검사와 정기 점검을 통해 유해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식중독 예방에도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고성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어린이·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 맞춤형 식단과 영양 교육을 제공해 취약계층의 급식 안전과 건강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고성군은 앞으로도 위생 취약 분야에 대한 관리와 예방 활동을 지속 강화해 군민 건강 보호와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군민의 하루를 바꾸는 고성군 민원행정 ‘행복민원실’로 이어가는 ‘열린민원과’
□ 소통·공감·감동으로 완성되는 ‘군민 곁의’ 행복민원실
고성군은 2026년「소통·공감·감동으로 완성되는 ‘군민 곁의’ 행복민원실」을 목표로 민원행정 전반의 체계적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서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품질 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군민 개개인의 다양한 요구를 면밀히 파악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이 안정적인 근무환경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민원행정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
앞으로도 고성군 열린민원과는 군민과 행정을 잇는 핵심 소통창구로서 군민의 실질적인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군민과 공무원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민원실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