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기 극복 비용 국가가 감당했어야 했다”-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이재명 대통령은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연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것과 관련해 “국민 일반이 억울하게 생각할 점만은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간다. 이웃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너는 남이라고 칸 치고 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KOCCA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토크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에서 “위기 극복 비용을 국가가 감당했어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금은 엄청 부담스럽다. 욕을 한다”면서 “왜 거기에 해주냐고, 그런데 공동체라는 생각 좀 더 하자. 공동의 비용으로 부담하고 용인해주면 적극적으로 정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선진국은 국가 재정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을 해서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개인 부채 늘어나지 않았는데, 우리는 다 개인한테 빌려줘서 개인 부채가 엄청 늘었다”며 “75조 원을 국가가 부담할 걸 개인에게 전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소 수십조 원, 100조 원 가깝게 다른 나라는 국가가 부담했는데 개인에게 빌려줘서 빚으로 코로나를 견뎌 자영업자가 더 어려워졌다”며 “(빚을) 탕감해야 한다고 저도 선거 때 이야기했는데, 누구는 열심히 갚는데 (일부는) 탕감해주고 연기해주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고 정책적 저항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사실은 평균적으로 나쁘지 않은데 압도적 다수의 사람은 매우 힘들어한다. 당연히 불평등 때문”이라면서 “지표는 많이 개선됐는데 현장에서 많이 힘들어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른 사람들 잘 사는데 난 왜 이럴까, 그런 문제를 최소화하고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정치고, 누가 뭐라하든 제가 최고 큰 책임을 지고 있다”며 “자원을 적절히 잘 배분해서 효율성을 높게 쓰면서 지금보다 조금 낫게 만들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자부심도 생기고 보람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