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사천설립 범시민 대책위 기자 회견 모습
［경상뉴스=이경용 기자］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오늘은 제28주년 사천시민의 날입니다.
시민의 날을 맞이하여 오늘 우주항공청 사천설립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우주항공청이 반드시 사천시에 건립되어야 함을 사천시민과 경남도민 나아가 전 국민에게 간곡히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자리하신 기자님들과 사천시를 사랑하는 우리 사천시민 여러분들이 주지하시다시피 미래의 우주항공시대를 맞아 이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과 연구를 위해 우주항공청을 새로 설립해 사천시에 두기로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부터 공약이며,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우주항공청은 사천에 설립하기로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을 받들어 정부가 발의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지난 4월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회보되었으나, 바로 그 다음날 대전의 모 국회의원이 ‘우주전략본부 설치법’을 대체입법 안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장관급 본부장을 두고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자는 내용으로 위원회 산하의 보조기관인 ‘본부’는 우주전담기구로써의 기능을 펼칠 수 없는 축소된 조직으로 사실상 기능과 규모를 격하시키는 내용입니다.
한국식 NASA인 우주항공청을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 셈법과 지역 이기주의로 사실상 ‘우주전략본부’ 로 격하되는 것은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발전에 역행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미래의 우주항공 산업발전에도 도움이 결코 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우주분야는 조정을 위한 사무국이 아니라 충분한 권한과 자율권이 보장된 전담조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입법 안에서 우려하는 조정능력은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함으로써 충분히 확보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정부법안인 특별법에는 기존 공무원 조직과 다른 유연성을 가지기 위한 많은 장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주항공청장의 권한을 강화하여 조직과 예산에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어 우주전략본부 설치법’에서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혹여나 대전의 모 국회의원이 발의한 ‘우주전략본부 설치법’과 정부안인 특별법안이 상충되어 갑논을박에 따른 불필요한 논쟁 과정이 길어지면 당초 계획한 6월 국회 통과와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천의 악재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관련하여 지역구를 챙기기에는 역부족인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사실이며, 인근 지자체에서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지역구를 챙기기 위한 총선 전략으로 우주항공청설립을 자신의 지역구로 유치하겠다는 발언을 스스럼없이 거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고장 사천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우주항공산업 연관 기업체가 집적해 있고, 사천에는 공항도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우주항공산업의 메카인 사천은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입지조건으로 국내 어느 지역보다 장점이 많으며, 사천시는 우주항공청이 설립되어야 하는 좋은 여건과 환경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사천설립 범시민 대책위 기자 회견 모습.
대한민국 우주항공 메카로 자리한 사천에 미래 먹거리 산업과 연관된 우주항공청이 설립되어야 함은 시대의 요청입니다. 만약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설립되지 않으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부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우주항공청은 21세기 사천에 우주항공산업 성장과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따라서 정부는 민간주도의 산업육성 정책을 통해 우주항공 경제시대를 선도해야 마땅합니다.
우주항공청은 사천에 설립되어야 산업과 더불어 시너지 효과가 가장 클 것입니다. 선거를 위한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해 우주항공청 사천시 설립을 조속히 시행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에 공동위원장으로 우주항공청 사천시 설립에 혼신을 다하고 있는 황재은 경상남도 전 도의원은 사천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백방으로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초당적 차원에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인 김민석 의원, 국회 과방위 정청래 위원장 등과 그 외에도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중앙당 차원에서의 긍정적인 협조를 약속 받았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시민과 자리하신 기자님 여러분!
지금은 사천시민이 솔선수범해 반드시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설립되도록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천시민이 의기투합해야 할 때입니다.
끝으로 우주항공청이 순조롭게 사천에 설립될 수 있도록 사천시민과 도민이 일체가 되어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읍소드리며,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반드시 설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10일
우주항공청 사천설립 범시민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황재은 배상
공동위원장 겸 사무국장 : 신현근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