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경남 사천 채석장에서 발생한 사고 차량[경남소방본부 제공]
-“과실 있으나 의식적 직무 방임·포기 아냐” vs “제 식구 감싸기”/근로감독관 2명, 발파 업체 전현직 임직원 12명도 불송치-
［경상뉴스=이경용 기자] 지난해 8월 경남 사천시 한 채석장에서 발파 작업 중 발생한 파편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튀어 SUV에 타고 있던 60대 운전자 등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단순 교통사고로 판단해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고발된 담당 경찰들이 불송치됐다.
그러자 노동계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제 식구 감싸기’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남경찰청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천경찰서 A 경정 등 4명을 불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 경정 등은 지난해 8월 발생한 ‘사천 채석장 발파 사고’를 처리하면서 단순 교통사고로 보고 내부 수색을 부실하게 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민주노총과 유족에게 고발당했다.
이 사고는 제대로 된 안전조치 없이 발파 작업이 이뤄지면서 발생했다. 당시 발파 작업 파편으로 인해 60대 SUV 운전자 A씨가 몰던 차량이 약 3ｍ 아래로 추락해 A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50대 B씨가 모두 숨졌다.
사고 직후 사천경찰서는 운전자 과실로 차량이 전복되면서 날카로운 석재 등에 머리를 맞아 숨진 것으로 보고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다.
하지만 사망자 유족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당시 발파 작업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후 경남경찰청은 사건을 넘겨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차량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분석해 지난해 10월 작업을 맡은 발파 팀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다.
발파 작업을 할 때 발파 경고를 하고 위험구역 안에 감시원을 배치해 출입을 금지하는 등 안전조치를 다 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과 사고 유족은 송치 다음 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후 사천경찰서에 발파 작업으로 인한 사고였던 점을 밝혀달라고 애원했지만, 사고와 발파는 관련이 없다며 전혀 말을 듣지 않았다”고 사천경찰서 경찰관 4명 등을 고발했다.
고발 9개월 만에 수사 결과를 내놓은 경남경찰청은 “당시 경찰들이 목격자 진술에 의존해 사고 차량 감정을 누락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고 차량 내부 수색을 부실하게 하는 등 초동 조치가 미흡했다”면서도 “경찰들이 발파 사고와의 관련성을 인식하지 못한 과실은 있으나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고발당한 경찰들을 불송치한 이유를 설명했다.
사고 당일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은 혐의(직무 유기)로 고발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근로감독관 2명도 모두 불송치했다.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당일 사고 원인조사가 완료돼야 하지만 당시 원인조사가 끝나지 않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없었던 상황으로 판단했다.
그 외 사고 후 차량 폐차 시도 등 증거인멸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증거인멸)를 받던 발파 업체 전·현직 직원 12명도 수사를 방해할 동기나 의도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교통사고 발생 시 과학수사 현장 감식을 강화하는 계획을 수립해 조사관들을 지원하고 있다”며 “일선 교통조사관을 상대로도 초동수사 미흡 사례가 없도록 사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수사 결과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입장문을 내고 “사고 진실을 은폐하려고 모의한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정이자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형식적 절차만 지키면 모든 직무 유기죄가 없어진다는 불송치 결정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은 핵심 증거물을 보존하지 않은 사실을 단순 차량 감정 누락 및 관리 미흡으로, 수색 자체가 없었던 사실을 단순 차량 내부 수색으로 둔갑시키는 마법을 부렸다”며 “채석장업체 측과 입 맞추기 의혹 등 모든 것들이 ‘증거 불충분’이라는 단어로 결론 내릴 수 있는지 경남경찰청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범죄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는 경남경찰청의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은 유력 증거인 차량을 보존하지 않은 사천경찰서와 사고 원인을 은폐하려 한 채석장업체를 불송치한 이번 경남경찰청 수사 결과를 지휘해 처음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